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공유재산)을 활용할 기회를 대폭 열어주고, 동시에 지자체 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로 바뀌는 공유재산 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수요자가 얻게 될 실질적인 혜택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제한경쟁입찰 도입)
그동안 국공유지나 공공시설 내 상가를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입찰 경쟁에서 밀려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 공간에서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역시 지역 내 경제 활동에서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2. 사용료 납부 편의성 증대: 일시 납부 한도 상향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사용료 납부 방식도 훨씬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만 전체 사용 기간의 요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연간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용자 혜택: 최대 5년 치 사용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할 수 있어, 매년 땅값(공시지가)이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고지서를 챙겨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지자체 효과: 소액의 대부료를 매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들어가던 불필요한 행정력과 체납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성 강화: 공유재산 헐값 매각 전면 차단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저렴하게 매각하는 이른바 '헐값 매각' 논란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소액 재산 수의계약 폐지: 기존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두 차례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입찰 예정가격 기준 엄격화: 1천만 원 미만 소액 재산을 매각할 때,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 가격'으로 바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오직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용도로만 쓰게 했습니다.
지방의회 견제 장치 마련: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규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풀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때, 기존에는 허용되는 업종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푸드트럭 창업자들의 메뉴 선택권과 영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수의 매각하거나 대부해 줄 때 적용하던 평가 기준을 기존 '상시 종업원 수'에서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변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집이 큰 기업보다는, 해당 지역에 들어와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정책적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 한눈에 보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정책 분야 | 개정 전 (기존) | 개정 후 (신규) |
| 입찰 참가 대상 | 일반경쟁입찰 원칙 |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대상 제한경쟁입찰 허용 |
| 사용료 일시 납부 | 연간 20만 원 이하 시 가능 | 연간 50만 원 이하로 한도 상향 (최대 5년) |
| 수의계약 요건 | 3천만 원 이하 또는 2회 유찰 시 허용 | 해당 규정 삭제 (수의계약 기준 강화) |
| 80% 미만 매각 시 | 지자체장 판단으로 매각 진행 | 지방의회 의결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
| 기업 유치 평가 | 상시 종업원 수 기준 | 신규 채용 인원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유도 |
결론 및 당부
이번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그 혜택을 청년과 소상공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착한 기업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나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앞으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공유재산 제한경쟁입찰 공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