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 정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에 추가된 지역과 지급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범사업입니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1인당 매달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입니다. 사용처는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설정됩니다.
새로 추가된 7개 군
기존에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올해 2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 공모를 통해 다음 7개 군이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 강원 화천군
- 충북 보은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 전남 구례군, 보성군
- 경북 청송군
이로써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총 17개 군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신규 선정 지역 주민들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지급받기 시작합니다. 지급 기간은 2027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 기본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보성군은 자체 재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자녀가 있는 다인 가구일수록 체감 혜택이 커집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백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민입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는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불이익 없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이 지원금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자체 재원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온 무주군의 설계 방식이 이번 정부 시범사업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시행된 10개 군, 효과는?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10개 군의 데이터를 보면 일정한 성과가 확인됩니다. 해당 지역들의 인구는 평균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사업체) 수도 1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무주군의 경우, 정부 공모에서 한 차례 탈락한 뒤에도 자체 예산으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해왔는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인구가 415명 늘고 소상공인 사업체도 196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체 실험 결과가 이번 정부 공모 선정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규모와 향후 전망
정부는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총 3,047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합니다. 이 중 706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로 확보한 재원으로, 이번 7개 군 확대에 사용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영구 도입 의지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이지만,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상설 제도로 전환되거나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6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공모나 예산 확대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
- 신규 지역: 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
- 지급 시작: 2026년 8월부터, 2027년 말까지
-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으로 증액)
-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 산정 제외로 기존 복지 혜택 유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귀농·귀촌을 고려 중이라면, 자신의 거주 지역이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할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일정은 8월 이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및 관련 언론 보도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