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폭염철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

여름철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꼽힌다. 특히 냉방 기기를 갖추지 못했거나, 있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온열질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상당수가 냉방 환경이 열악한 노인 및 저소득 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냉방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에너지 취약가구 2천 세대에 가구당 5만원씩 총 1억원 지급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경기도 성남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지원에 나선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고령층은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가동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에 성남시는 22일, 저소득 에너지 취약가구 2천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총 1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후 위기로 폭염이 매년 길어지고 강도도 세지는 상황에서, 냉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협력으로 마련된 예산

이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두 곳에서 마련됐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른바 경기 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사업인 열매네트워크 사업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민간 복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민 협력을 통한 복지 모델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민간 재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

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다음 달 중으로 냉방비가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 

통상 복지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정보 부족이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번처럼 행정복지센터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달식에서 나온 목소리

이날 성남시청에서는 열매네트워크 사업비 전달식이 열렸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번 사업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과제

최근 몇 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냉방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생계비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자체와 민간 복지 기관이 협력해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나가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성남시는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이 같은 선제적 복지 지원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